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방문 등 접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심사 진행정보ㆍ결과 등의 정보에 사업장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오니전용 홈페이지에서  - 접수, 가상계좌확인증, 심사 일정ㆍ진행ㆍ결과 확인홈페이지 URL) https://www.kosha.or.kr/hpp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그인(진행상황 확인) 방지계획서 제출 후 진행경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상계좌확인증, 세금계산서, 심사결과 확인 등) 비밀번호 5회 이상 실패하여 접속할 수 없습니다. 접수신청번호 및 비www.kosha.or.kr" data-og-host="www.kosha.or.kr" data-og-source-url="http://www.kosha.or.kr" data-og-url="https://www.kosha...

1.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 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 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 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

Rule No. 1: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The average teen-ager uses the Phrase "It's not fair" 8.6 times a day. You got it from your parents, who said itso often you decided they must be the most idealistic generation ever. When they started hearing it from their own kids, they realized Rule No. 1. 법칙1: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라. 보통의 십대들은 하루에도 8.6번은“공평하지 않잖아”라고 불평하는데, 실은 부모에게서 배운불평이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Q 직원이 5명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도 적용되나. A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 같은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법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사금액 제한 없이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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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2. 사건 및 판결 내용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

검찰은 2022. 6.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첫 기소를 한 이래, 2022. 10. 19. 및 2022. 11. 3. 에 추가로 3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 중 4건은 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불기소 처분은 2022. 6. 27. 기소 건과 함께 이루어짐). 기소된 4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약 7개월 정도(약 209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4건의 사례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중처법 판단, 매뉴얼이 핵심"…위험성평가 위반이 8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핵심 기준이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모호한 중대재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34건 중 위험성평가 위반이 28건(82.4%)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매뉴얼)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실시·개선 작업을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

1.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

내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매년 작성하고 개선계획을 수립.개선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안받습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문의 견적문의는 메인화면에 있으니 전화주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시_ PDF

환경부 홈페이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행정처분 상세보기 품목먹는샘물 업체명전체 업체소재지 제품명 업종명 공표마감일자 처분명제품수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15~'20) 처분기간 위반내용 최근 6년간(15~20년) 제품수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 참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배풍기및 배출구 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업는 환풍기=송풍기,시로코팬,배기팬은 국소배기장치가 아님 백필터, 흡착탑 A/C TOWER , 스크라바, 전기집진기, RTO, 싸이클론, 용접흄 집진기, 오일미스트 집진기등 국소배기장치 설치, 구조변경은 2009. 2.1 이후 설치분에 한하여 대상임 1.『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 주로 톨루엔 , 용접흄,곡물분진,알루미늄) 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송풍기 배풍량이 60 ㎥/min 이상의 것 (곡물분진 발생하는 미곡처리장 RPC, DSC시설에 해당,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