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 사례 및 시사점

검찰은 2022. 6.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첫 기소를 한 이래, 2022. 10. 19. 및 2022. 11. 3. 에 추가로 3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 중 4건은 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불기소 처분은 2022. 6. 27. 기소 건과 함께 이루어짐).

기소된 4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약 7개월 정도(약 209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4건의 사례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제9호(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입니다. 위와 같은 의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의무로, 의무 위반 시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행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들은 모두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주기적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법원의 판단은 향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2022. 10. 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179건). 향후 검찰, 법원의 판단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