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6)
세이프퍼스트_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험성평가_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여부,처벌대상 질의 응답 Q&A
Q 직원이 5명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도 적용되나. A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 같은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법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사금액 제한 없이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크레인중량물작업계획서 미작성등 이유_징역1년 법정구속!!
1. 개요 2023년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도급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고, 한국제강에도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기업주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입니다. 2. 사건 및 판결 내용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 사례 및 시사점
검찰은 2022. 6.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첫 기소를 한 이래, 2022. 10. 19. 및 2022. 11. 3. 에 추가로 3건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 중 4건은 기소, 1건은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불기소 처분은 2022. 6. 27. 기소 건과 함께 이루어짐). 기소된 4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약 7개월 정도(약 209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4건의 사례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판단…위험성평가 위반이 82%
중처법 판단, 매뉴얼이 핵심"…위험성평가 위반이 8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핵심 기준이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모호한 중대재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중처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34건 중 위험성평가 위반이 28건(82.4%)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매뉴얼)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실시·개선 작업을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다.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노동부 2023년 의무화 실시 계획 발표
1.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