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접수·심사 및 확인 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영·시행규칙 및 심사고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사위원 위촉
제4조(내부 심사위원의 자격) ① 내부 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고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전문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07.09.>
1. 3급 상당이상 직원(3급 상당대우 직원 포함)
2. 심사고시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보유한 사람<개정 2018.08.30.>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 7년) 이상인 사람
4.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나 공단본부에서 주관하는 관련 전문화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4.16, 2014.11.24>
1.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관련 전문화 교육
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또는 심사ㆍ확인 관련 전문화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전문화 교육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 직전 1년 이내 또는 요건을 갖춘 후 이수한 교육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제5조(외부 심사위원 위촉) ①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하 “일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사고시 제9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일선기관장은 심사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의 심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심사위원이 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게을리 한 경우
3. 심사위원이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심사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④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면 공단 전산프로그램 자문위원 정보관리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반 구성 등) ① 일선기관장은 제출된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이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 1명을 책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고시 제9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심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책임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사고시 제4조에 따른 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총괄
2. <삭제 2018.08.30.>
3.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사항 기재서」 작성 총괄
4.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판정 및 구분
5.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결과 조건부적정 보완사항 기재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 부적정사유 기재서」 작성 등
④ 책임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재를 실시한 심사위원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07.09>
제6조의2(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심사 안건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문, 고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에서 제척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선기관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07.09>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방지계획서 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07.09>

제3장 방지계획서의 심사 등

제7조(심사기관) ① 방지계획서의 심사는 광역본부, 지역본부나 지사(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일선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출장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방지계획서의 접수) ① 방지계획서는 일선기관에서 접수 한다.
② 사업주가 방지계획서의 전부나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방지계획서의 제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지계획서를 접수한 일선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방지계획서 심사) ① 심사위원은 심사고시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 책임심사위원은 서류보완 등이 필요하면 심사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방지계획서 보완요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 보완사항 기재서」를 첨부하여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심사의 갈음)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지도사”라 한다)에게 방지계획서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 적정,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평가총평)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평가결과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심사원이 심사 시 작성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를 활용하도록 지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일선기관장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지도사에게 평가 받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도의 심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평가자(지도사)가 심사고시 제9조제7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2. 심사대상설비가 심사고시 제9조제6항에 따른 적합한 대상설비인지의 여부
3. 방지계획서의 제출시기가 적절한지의 여부
4.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평가결과서와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③ 일선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결과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반려처리 후 시행규칙 제4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항1호 또는 2호가 부적합 : 서류 반려
2. 제2항3호가 부적합 :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3. 제2항제4호가 부적합 :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다만,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류 반려조치

제10조(심사결과 통보) ① 방지계획서를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1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구분하고, 사업주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심사결과 구분별로 통보(보고)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4장 확인

제11조(확인 절차 등) ① 일선기관장은 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한 일선기관장은 심사고시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이 확인을 실시하려면 확인 예정일 7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확인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확인신청의 변경) 사업주가 공사지연 등으로 방지계획서에 기재된 확인 일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고시 제13조에 따른다.<
제13조(확인반 구성) ①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나 위험설비의 규모에 따라 1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에는 확인대상 사업장의 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가능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확인반원은 방지계획서 심사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결과의 구분) ① 확인반은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고시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조치요청(부적정) 등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구분별로 통보(보고) 하여야 할 대상 및 첨부서류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14.11.24., 2018.08.30.>
1. 적정 : 확인 실시 후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
2. 개선권고(조건부적정) :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10일 이내의 개선기한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것. 다만, 개선기한 내 개선이 불가하여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조치요청(부적정) :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제2호의 개선권고(조건부적정) 사항에 대한 확인은 현장 확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개선기한이 지나도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 ① 일선기관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현황 대장을 공단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 사업장이 부도 또는 폐업, 확인 대상 설비의 폐기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첨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사항) ① 일선기관장은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심사 및 확인 실적」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① 일선기관장은 사업주로부터 방지계획서 내용의 비밀보장을 요구받으면 해당 부분의 서류를 별도의 서류함에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관리·보관하려면 비밀취급이 인가된 3급 이상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영리행위 금지) 공단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수료의 수납) 일선기관장은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로부터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심사고시 제14조에 따른 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를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판정기준 --- 서류심사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가. 적 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첨부서류 및 내용의 누락이 없고 계획된 내용이 모두 적정한 경우
나. 조건부적정	(1)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방지계획서의 내용이 미흡하지만 계획을 일부 보완하거나 설치공사 진행 중에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부적정	(1) 심사결과 조건부 사항이 10건 이상인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지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방호장치 누락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실제 설치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판정기준  ----  설비 설치 다하고 시운전시  현장 확인하는 기준

결과구분	판 정 기 준
가. 적 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이행 사항이 없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나. 개선권고(조건부적정) *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관련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1)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만 있는 경우 (2)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중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방호조치는 이행하였으나 그 밖의 미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조치요청(부적정) *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관련 중대 유해‧위험요인	(1)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중 시행규칙 제98조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으로 작업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